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 ‘난임진단서’ 제출 필요(최초 1회)
• 사실혼 부부가 최초로 난임 시술비를 신청하는 경우 보건소에 먼저 방문해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 제출해야 건강보험 적용 가능

2.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회~9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1회~7회)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1회~5회)		최대 30만원	20만원

◆ 원외 약제비 신청 시 구비 서류(시술 종료일부터 1달 이내)

• 시술확인서 사본 (병원에서 발급 가능)
• 처방전 (병원에서 발급 가능)
• 약제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
• 본인 통장 사본

 

 3.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2022년도 가족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기준중위소득(180%)]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4. 소득 산정 방법

자격기준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인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가입자일 경우(맞벌이 가정 기준 적용)   100%(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50%(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사람)     (ex: 건강보험료가 10만, 9만원 납부하는 경우 14만 5천원으로 계산됨)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인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100%+100% 합산 - 지역가입자(사업자)+지역가입자(사업자)=(맞벌이 가정 기분 적용)   100%(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50%(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사람)
혼합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100%+100% 합산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자)=(맞벌이 가정 기준 적용)   100%(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50%(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사람)
기타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문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5. 준비 서류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
• 보건소 방문 ->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및 병원에 지원 결정통지서 제출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온라인신청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접속해 온라인 신청( 대리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 지원 온라인 (정부24)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 지원 온라인 (정부24)신청 방법